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요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시사타임l승인2019.02.21l수정2019.02.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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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석 편집국장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고 강연희 소방관이 정부로부터 순직 거부 처분을 받아 논란이 크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4월 구급활동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사망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심의회를 개최해 강씨의 유족이 청구한 위험직무 순직 유족 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던 배가 뒤집혀 그 안에 타고 있던 소방관이 순직한 경우로써 강씨의 직무는 ‘고도의 위험’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현행 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목적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이다.

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방관의 위험직무 순직 요건을 보면 먼저 재난재해 현장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 활동 포함)이다. 아울러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서 설치) 제1항에 따르면 시.도의 화재예방, 경계, 진압 및 조사, 소방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 업무이다.

결론적으로 소방 공무원은 재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구조.구급 업무도 고유업무에 포함된다.

논란의 본질은 강씨가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이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이는 법리 해석을 극도로 좁게 해석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를 보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밖에 공무 수행 관련 발생한 사고까지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어서 우려가 크다.

이래서야 어떤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성으로 일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당장 법령상 본령에 대해 심도있는 재심을 열어 합리적이고도 전향적인 결론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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