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공무상 이해 충돌 전수 조사해야!

시사타임l승인2019.02.21l수정2019.02.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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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석 편집국장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 등 사익 추구와 관련해, 사유 재산권 논란이 비등하다.

공무 수행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재산권 취득이라면 이는 법리적으로 공직자 이해 충돌의 개념 범위에 속한다.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으면 그것은 반칙인 것이다. 특권 및 특권세력이 용납되어선 안된다는 거다.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장제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해 충돌 지점에 있었다는 구설수에 올랐다.

앞서 표창원 의원도 언급했듯이 현역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해야 한다.

이는 국가 기강과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국회의장은 즉시 직권으로 이를 시행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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