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협약 변경 사유 확대해야

시사타임l승인2019.01.20l수정2019.01.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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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석 편집국장

민자 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 인상률보다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유료도로법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협약 변경과 인상률 통제로 과다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도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민자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 연결 등으로 통행료 협약 시 예측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땐 통행료 등 기체결된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민간자본이 투입된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중 유일하게 민자도로 만이 법적으로 협약 변경이 가능한 점이다.

SOC 사업에는 도로 뿐만 아니라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시설은 물론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일체가 모두 포함된다.

​더구나, 협약 당시 예측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돼야만 통행료 인하를 포함한 협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대 사정 변경 사유라고 하기엔 그 갭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도로 교통랑 측정을 포함한 각종 SOC 사업의 사전 검토 용역의 허구이다.

이 법의 태생 자체가 민간업체 먹여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껏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뻥 튀기 용역으로 말미암아 국민 혈세 낭비 사례들은 부지기수다. 

그야 말로 SOC 사업의 통행료 및 이용료에 서민들만 이중고를 겪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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