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로 전락한 지방의회, 미워도 다시 한번!

시사타임l승인2019.01.14l수정2019.01.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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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놀랍고 경이롭기까지 하다. 경북 예천군민들이 자신들이 뽑은 군의원들의 추태에 대해 108배를 하면서 전 국민에게 대신 사죄했다. 국민들은 철딱서니 없는 군의원들의 모습에 혀를 찬 반면, 예천 군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과 도덕성에 거듭 놀라워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래 금년으로 28년을 맞았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여러 부적절한 행태는 심심찮게 목도한 바 있으며, 이번처럼 해외 연수의 폐해도 꾸준히 지적돼왔다.

물론 연수 제도는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의원 뱃지를 달고 의회에 들어 왔으나 행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의원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니 연수 등을 통해 배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내든 국외든, 선진지와 선진행정을 견학하고 좋은 점은 접목해 업그레이드 시켜 보자는 좋은 취지 아니겠는가? 다만 이번처럼 지역은 물론, 국격 마저 떨어 뜨리는 고얀 추태 블루스 행태만큼은 고쳐야 한다.

​엊그제 지방분권 주창자인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강화한다고 하던데 두해전 행안부가 지침을 통해 연수 예산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주무장관이 아니던가?

특히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로 정한 사항을 또다시 걸고 넘어지는 것은 또다른 지방자치 침해이기에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부분을 숟가락 들고 나오는건 엄연한 월권적 발언이니 나서면 안된다.

​때마침 국회도 의원외교활동 자문위원회의를 구성하고 합목적적인 외교활동의 활성화와 외유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로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의원 연수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방향성에서 순기능을 발휘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다만 연수제도의 허점은 뜯어 고쳐야겠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함량미달 지방의원들의 일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현행 정당 공천제도의 맹점과 모순을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 후보자의 기본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도 한 방법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내가 알고 있는 다수의 지방 의원들은 그런대로 반듯하다. 물론 내옆에 기본자세가 안된 자들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 점에서는 목욕물 버리다 아기까지 버리면 안된다고 하는 김부겸 장관의 의견에는 동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행정의 감시.견제기관으로써, 나름 지난 세월동안 부단히 노력해 온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더욱 계승.발전돼야 한다.

공부하는 의원으로서의 자아적 깨우침, 공부하는 의회로서 발전적 행보와 사회적 환기 조성은 언론의 감시와 유권자인 국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따가운 질책 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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