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익신고자의 입을 틀어 막지 말라!

시사타임l승인2019.01.06l수정2019.01.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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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석 편집국장

엊그제 정부(기재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상대로 고발한 것은 지나친 과잉대응이라는 생각이다.

앞서 지난 2일 기재부는 신재민을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과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와 기재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유출했다고 고발까지 한거다.

그렇다면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적자 국채 발행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 정보로써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겠다.

단순한 의견 제시로써, 그마저도 정책에 반영 되지 못한 채 무위로 끝나 버린 협의 사항이 X파일로서의 가치가 있었을까?

행정기관장의 정보 비공개 권한에 못잖게 국민의 알 권리 또한 헌법에서 정한 권리이다.

결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무위로 끝난 기관 의견 내지는 협의 사항이 비공개 정보였다며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불가다.

물론 일부 판례에서는 법령으로 정한 비공개 정보 외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까지 폭넓게 인용하고 있긴 하나, 이 경우에도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정보와 같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정권마다 이런 식의 폭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는 공무원이든, 시민단체이든, 일반 시민을 불문하고 법적지위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위법 내지는 부당함에 대한 거부 표시와 공익적 고발을 권장함은 물론, 행정 비밀주의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

앞서 이 문제의 지적과 해법에 관하여 문재인 정부는 공약까지 한 것을 벌써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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