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은 국민의 평온을 위한 선제적 정책!

시사타임l승인2018.12.05l수정2018.12.0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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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석 편집국장

우리 사회처럼 음주에 관대한 나라도 드물다.

하긴 그 옛날 왕조시대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술 한 잔의 의미란, 단순히 인간관계의 형성에 있어 매개 역할을 훨씬 뛰어 넘어 왔음직하다.

예나 지금이나 술 한잔의 시상을 담은 시, 그림, 음악들로 차고 넘친다. 그러다 보니 음주를 지나치게 미화한 점도 있다.

문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연일 속출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큼이다.

음주운전 적발자 내지는 음주사고의 가해자들을 보면 일반인들은 물론 공무원들과 선출직 의원 등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더구나 법 집행기관인 검찰.경찰 공무원과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 즉, 법원 판사들의 음주 적발이 비일비재한 점은 실로 심각하다 하겠다.

특히, 모범이 돼야 할 사법기관 공직자의 이러한 부적정한 행태는 공권력 훼손과 법치의 근간을 해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무법천지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억대의 혈세를 투입해, 전국적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금주정책 예산으로 쏟아 붓고 있다.

실효성 없는 정책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국민들의 혈세인 돈이 아깝기 그지 없다는 우려가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위 '윤창호법'(특가법)은 음주 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형이다! 그야말로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아무리 간이 크다해도 가히 이쯤되면 음주운전을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판단이 든다.

법은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국가가 형벌로 강제하려는 취지도 따지고 보면 자신과 가족, 나아가 국민의 평온을 위한 선제적 예방 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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