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을 둘러싼 각종 비리로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희 부의장이 불법으로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즉각 제명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정가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명철, 이상복 시의원은 20일 오전, 오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산시의회 김영희 부의장이 7대 시의원에 이어 8대 시의원까지 어린이집 대표를 불법 겸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장인수 시의회 의장은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명 절차를 밟아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두 의원은 또 김영희 부의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김 부의장에 대해 자발적인 의원직 사퇴나 제명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희 시의회 부의장은 2014년 제7대 오산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오산시 궐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될 때 까지 어린이집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오다가 이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지난 6일에서야 뒤늦게 대표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김 부의장이 지난 2013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자신의 어린이집 자금 1,000만원을 건물융자금 원금 상환에 사용, 오산시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집행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5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대표)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보유하는 등 권한을 가지는 관계로 지방의원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정부부처의 법령해석도 어린이집 대표가 오산시의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시의원 직을 수행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산시진구 의회의 경우, 지난 1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직한 자유한국당 소속 모 의원을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 표결로 제명한 바 있다. 모 의원은 애초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를 겸했으나 초선이던 지난 2010년 원장직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대표직만 유지해온 것으로 김영희 부의장과 동일한 사안이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산시진구 의회에서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제명한 사실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온 경북 상주시 모 시의원에 대해서도 불법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고, 현재 시의원직 사퇴 및 보궐선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의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오산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징계에 나서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 등 집단 반발이 확실시 되는 만큼 제 식구 감싸기식의 버티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