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가 부정수급으로 인해 줄줄 새고 있다. 매년 지적돼온 사항이지만 부정수급 금액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환수율은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24,709건에 달하였으며, 부정수급 금액은 1,035억 4천 1백만 원이었다. 특히 증가하는 부정수급과 대조적으로 환수율은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4년 22,101건, 2015년 21,418건, 2016년 28,958건, 2017년 33,630건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8,602건이었다. 또한 부정수급 금액은 2014년 130억 7천 8백만 원, 2015년 145억 7천 4백만 원, 2016년 305억 2천 2백만 원, 2017년 318억 2백만 원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 135억 6천 5백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 대비 환수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5.2%였던 환수율은 2015년 84.6%, 2016년 83.1%, 2017년 80.4%였다. 또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5.4%로 조사되어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환수율을 높힐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브로커가 개입하여 대규모로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었으며, 취업사실 은닉·미신고 등이 있었다.

송옥주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금의 안정성까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예방에 힘써야 한다”며 “사후적으로는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