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오산시의원, 에스코사업 관련 [5분 자유발언] 전문

시사타임l승인2018.10.11l수정2018.10.16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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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상복 의원입니다.

 먼저 제23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곽상욱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적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견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ㆍ야를 떠나 노력하고 대안 제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LED가로등교체사업(ESCO)을 긴급입찰로 공고하여 2017년 1월 4일 경기도 안양시에 주소를 둔 A사와 계약체결하고 2017년 9월 6일 준공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시민 561명은 시의회의 의결 없이 에스코사업을 추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및 경기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의뢰, 입찰공고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했기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이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사업비를 상환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의결을 거치고 투자심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주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긴급입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당한 행정을 지적한 3가지 공익감사청구내용에서 감사원이 모두 오산시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처리 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점검 없이 준공처리했습니다. 그 때문에 올해 1월 정기점검 시 총 180개 설비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전광판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화면은 실태조사 한 도면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9월 26일 19시30분~21시30분) 운동장 사거리에서 구)하얏트컨벤션 앞 지하차도 양방향 6.8㎞의 청사초롱보행등 실태조사 결과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총182개의 보행등 중에서 정상적인 것이 101개이고 불이 들어오지 않은 등이 81개로 약 45%가 하자 보수해야 할 지경입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81개 중 램프가 있으면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 61개이고, 등이 아예 없는 것은 20개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023년 11월까지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전체 현장구간이 이 시방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점검하여 하자보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인증과 원산지 공개를 통하여 품질과 성능을 보장받고 안전성을 통한 예산절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급자재를 시공업체에게 용역 의뢰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의원과 오산시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하며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스코사업 언론보도 관련 ‘민ㆍ형사 소송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곽상욱 등 개인명의 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오산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시민의 혈세낭비와 행정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 사업을 지적했던 전 시의원은 시공업체로부터 민ㆍ형사 소송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면책 특권이 없는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인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민ㆍ형사상의 고소가 따른다면 위축된 의정활동으로 인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제한을 받을 것이며,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는 시의원의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집행부를 대표하는 존경하는 곽상욱 시장님!

 LED 가로등 교체사업은 법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추진한 것이 밝혀진 만큼 제237회 정례회 기간 내 시의회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지나간 문제이지만 우리 시가 한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잘못한 행정을 인정하고 협치와 상생의 길로 나아갑시다.

 경제가 복지다,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오산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꿈을 펼칠 수 있는 오산시,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시민이 행복한 오산시 건설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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