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시계획 전부개정 조례 공포 시행!

김수경 기자l승인2018.10.11l수정2018.10.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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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 자치법규인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9월 의회 의결을 완료하고 지난 11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안은 용도지구 제도 개편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한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의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경관지구의 용도제한,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다.

또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규정을 개정해, 당초 심의대상이었던 유치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등은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 조항을 조례에 반영, 개발행위허가 심의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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