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용인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처인구 남사면, 이동읍 일대 고교 설립 촉구 김수경 기자l승인2018.07.23l수정2018.07.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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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은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사(아곡)지구의 교통, 교육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남 의원은 "본 의원은 지난 제218회 본회의에서 남사개발지구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교육, 교통, 아파트 시공문제 3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고교 신설은 작년 12월 교육부 심의에서 '재원부담 방안 강구와 규모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재검토 부결처리 되어 아직 설립여부 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기본권인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생존권과 연결된 안전할 권리는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당초 남사지구 개발계획에 있던 고교 신설이 재원부담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체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며 "경기도교육청, 용인시, 사업시행자가 나몰라하면 그 피해는 결국 처인구에 큰 기대를 품고 온 입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하고 말했다.

또한, 고교 신설 이유에 대해 "남사지구 일대에는 고교가 없기 때문에 최소 12㎞ 거리에 있는 용인의 다른 지역이나, 타시에 소재한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며 "아직 개발지구 주변은 기반시설의 개발 중이라 중장비 차량이 지속적으로 드나들고 있어 학생들이 원거리를 통학하는데 교통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입주예정자 전수조사 자료를 근거해 학생규모는 최소학급 기준을 충족했다고 이미 경기도교육청도 판단했으며, 입주민의 유치원, 초등, 중등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향후 학생 유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사업계획 시 경기도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 부지확보 요청을 해 고교 부지가 마련됐는데도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에게만 책임을 회피하는 용인시의 태도는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송도 6·8공구의 학교용지 공급방식을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교육청이 갈등하자, 용지매입비 전액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해 상호합의를 이룬 바 있다"며 "오는 9월 교육부 수시심의에 남사개발지구의 고교설립이 또 한 번 상정되었다 들었지만, 이번 심의에 통과되어도 개교는 2021년 3월에야 될 것이라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이다"고 말했다.

남홍숙 의원은 끝으로, "지난 5월 당선되기 전 시장께서 '교육은 국가의 대사이자 용인의 미래이며 백년대계'라 하신 만큼 교육환경의 혜택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한다"며 "재원부담에 대한 책임회피를 핑계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본권을 박탈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오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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