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소방대원 폭행 처벌강화법 발의

권용석 기자l승인2018.06.27l수정2018.06.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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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26일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이는 가중처벌을 하여 소방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다.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는 무려 564건이었다. 하지만, 이중 벌금형 또는 징역에 처한 경우는 고작 330건에 불과했다. 현행법 아래에는 가벼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소방활동 방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낮은 편이다.

권의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을 행사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소방대원분들의 위상을 더 높이고 이들을 향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존재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소방대원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라며 “이러한 소방대원분들이 흘린 노력의 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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