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권용석

서울시가 최근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하자 각 지자체들이 이와 유사한 제도를 연이어 도입, 공직사회의 태풍의 핵으로 부상되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5일까지 5급 이하 공무원 퇴출 후보명단을 취합키로 해 시 전체가 요동치고 있는 형국이다. 시는 이번에 제출된 퇴출후보 명단을 바탕으로 각 실국별로 전·출입자를 결정, 내달 6일 이후부터는 '현장시정 추진단'으로 전출될 공무원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역시 지난달 인사에서 6명의 공무원을 골라내 이미 교육관찰 과정에 포함시킨데 이어 상향평가를 통한 퇴출제도를 추가 도입, 오는 6월부터 하위직 공무원이 간부급 공무원을 구청장 핫라인을 통해 상향 평가하도록 해 문제가 있을 경우 단순 업무 등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부서는 기구 통폐합을 통해 퇴출시키기로 했으며, 경남에서는 '서울시보다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절대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은 인사 규모와 상관 없이 문제를 삼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는 '일 안하는 사람은 퇴출한다'는 근본적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정확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 옥석을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 수 4만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인 서울시를 포함해 각 자치단체들이 여러 유형의 퇴출제를 본격 시행하는데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이던 간에 도입, 시행시 '역기능'과 '순기능'은 항상 공존하는 법.

아무튼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이 연이어 시행하고 있는 新 '공무원 퇴출제'가 공직 사회의 철밥통 인식 제고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깔려있는 무소신, 보신주의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인위적인 구조조정만을 위한 수단으로만 행해진다면 그 역시 거센 저항에 부닥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로서 거듭 경계하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라건데, 이 제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가경쟁력의 신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향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