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비극적 복지사각지대 해소책 마련해야

'4월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에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주문 권수정 기자l승인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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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증평 모녀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11일 영통구보건소에서 열린 4월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에서 ‘증평 모녀 사망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복지대상자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은 충북 증평군에 살던 모녀가 숨진 지 2개월여 만에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모녀가 극심한 생활고로 힘겨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염 시장은 “4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제를 대폭 정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복지 대상 발굴시스템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거듭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어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 27개 공공기관 정보를 활용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면서 “현재 관리시스템의 점검항목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더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조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등 현재 복지 제도 기준에는 벗어나지만 생활고가 예상되는 계층, 자신이 복지 대상자가 되는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도 상당수 있을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현재 수원시는 주 소득자의 사망·행방불명·부상·질병 등 갑작스럽게 위기 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지원 무한돌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4월 25일까지 네 자녀 이상 가구를 전수조사해 실태를 파악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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