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제도 혁신 수도권역 토론회 열려

지방교부세의 역할 재정립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방안 등 논의 권용석 기자l승인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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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수도권역 토론회가 6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52개 지자체 예산담당부서장과 전문가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토론회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의 핵심사안 중 하나인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의 역할 재정립 및 지방참여 강화방안 ▲재정조정체계 개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방안 등 교부세 제도의 쟁점과제다.

한편,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는 지난 2월6일 광주시청에서 개최된 전라제주권역을 시작으로, 2월27일에는 경상권역, 3월6일 수도권역 토론회를 거쳐 3월 중순에는 강원충청권역 토론회 등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권역별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모아 대토론회와 공동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 정책목표에 맞춰 혁신할 계획이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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