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문]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권고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국방부 촉구 결의 관련 시사타임l승인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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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일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가 국방부에서 결의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무엇을 결의하고 촉구한 것인지 그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다. 

국방부가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이익 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수원시 행정기관인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수원시민협의 요구는 항상 수원시가 갑이라는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다.

군공항 문제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군공항도 국가사무다. 이미 국가사무로 다루고 있는 사항를 ‘국가사무’로 공표하라는 수원시민협의 요구는 마치 국가사무가 수원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뿐이다. 

또한 수원시가 야기한 갈등과 분열을 ‘상생주민설명회 개최’로 국방부에 떠 넘기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전후보지 주민의 의지에 있다. 화성시민 대다수는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군공항 이전 계획을 반대하고 싫어한다. 

수원시민협은 수원시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는 길은 지금까지 수원시가 추진한 모든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이 함께 모색하는 것부터 시작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윤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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