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에스코사업 특혜 의혹, 감사원 간다!~

권용석 기자l승인2018.01.23l수정2018.01.2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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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22일, 자유한국당 오산시의원 합동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감사청구에 따른 대 시민 가두서명 운동 경과를 설명했다.  

“오산시의 잘못된 행정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점 의혹 없이 감사원이 철저히 밝혀낼 것을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이하 당협, 위원장 이권재)는 최근 오산시가 의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인 계약 체결로 물의를 빚고 있는 에스코(ESCO)사업과 관련,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해 조만간 위법성 여부가 명백히 밝혀질 전망이다.

오산시 당협은 22일 자유한국당 오산시의원 합동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감사청구에 따른 대 시민 가두서명 운동 경과를 설명했다.  

이날 당협은 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과는 커녕 변함없이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오산시가 그저 측은할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일반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근거는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권한 법정주의의 대원칙’이기도 하다. 

이권재 위원장은 “법치행정이란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돼야 가능한 것으로 에스코사업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대전제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오산시의 오만한 행정을 보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사실을 우리는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절차상 치명적으로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원천무효”라고 전제하고 “오산시의 부당한 행정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점 의혹 없이 감사원이 철저히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오산시 당협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치명적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내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기만한 오산시와 집행부 담당자들을 법대로 징계할 것, 위법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와 조치이행 사항을 특별관리할 것” 등을 감사원에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특혜 의혹의 발본색원 결의를 다지기 위해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에스코(LED가로등 교체)사업 의혹 진상규명 위원회 이상복, 한현구 공동위원장이 삭발을 시행해 눈길을 끌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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