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촘촘한 복지 그물망으로 복지 시민권 실현

노동·주거·교육·육아복지권 등 4대 기본권으로 구성되는 '복지시민권' 추진 권수정 기자l승인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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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복지시민권 실현’을 2018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수원시정 신년 브리핑’에서 “복지 패러다임을 노동·주거·교육·육아 분야로 확장하고, 시정에서 복지시민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일할 기회 얻고, 노동 정당한 대가 누리는 '노동복지권'

복지시민권은 노동·주거·교육·육아복지권 등 4대 기본권으로 구성된다. 먼저 ‘노동복지권’은 노동의 기회를 얻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누릴 권리를 말한다. 수원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새희망 일자리사업’, ‘신중년 디딤돌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작된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올해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들이 공공부문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민간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원시는 올해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예산(20억 2000만 원)을 전년보다 210% 늘렸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희망 일자리사업(600명), 신중년층(만 50~64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도 추진한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8년 수원시 생활임금’(9000원)을 시 출자 출연기관·위탁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600여 명에게 적용한다. 수원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7530원)보다 19.5% 많다. 또 원·하도급 간 차별을 개선하고,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노동존중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 주거복지권 실현 위해 '수원형 주거기준' 만든다

‘주거복지권’은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4018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원형 주거기준(안)’은 수세식 화장실·온수시설 설치 지원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 주거기준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100%로 만들고, 수원시 전체 가구 중 지하층 거주 가구 비율을 2022년까지 3.95%에서 2.9%로 1%p 줄이는 것이다. 또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RIR(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이다.

‘교육복지권’은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수원시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23억 6000만 원을 투입한다. 또 ‘학교사회복지사업’ 대상 56개교에 24억 원을 지원한다.

2011년 4개교에서 시작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학생들에게 상담, 교육, 인권 보호 활동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사는 교사·부모 상담, 가정방문, 지역사회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활동을 한다.

‘육아복지권’은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사업,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일하는 부모’의 수고를 덜어줄 육아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 지방분권형 개헌 등 추진

염태영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염 시장은 “2018년에는 ‘이전후보지 선정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예비이전 후보지 주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이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100만 대도시 특례 추진 ▲수원도시공사 설립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관광객 1000만 시대 준비 등 수원시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염 시장은 “국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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