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훨씬 웃도는 16.4%로 인상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우려가 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고용인원 감소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월 21일부터 28일간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회원 및 일반소상공인 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무려 92.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95.8%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방안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폐업자 수가 지난해 83만9602명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는 1년 전(73만9420명)보다 10만182명(13.5%)이 늘어난 숫자이며 2011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150만여 명의 총부채는 5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말 보다 60조원 가량 늘어난 액수로, 개인당 부채로 단순 계산했을 때 1인당 3억5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는 자영업자 수는 네 분기 연속 증가하며, 자영업자‘6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수는 567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6000명(1.2%)가 증가했다.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수도 157만1000명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4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선정해 3조원 가량을 직접 지원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신용수수료를 낮추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줄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 폭(3.04%)로 인상했다. 그러나 획일적인 인상률을 적용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와 소득수준 등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이찬열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 지역별·업종별 격차를 반영한다면, 인상의 충격을 한층 완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나서 제안해야할 좋은 벤치마킹 사례”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지역별·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제도의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