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도시 건설 후 먹튀 논란.. 과학적 사후관리 필요

이원욱 의원, LH 혁신으로 최적의 도시관리 위한 법 정비 나설터 권용석 기자l승인2017.10.14l수정2017.10.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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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판교모델(기업지원융복합센터) 10개가 확산되면 생산유발효과 1조 9,290억원, 고용유발효과 12,119명이라며, LH공사에 판교모델 확대를 요구, 이를 위한 법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판교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일자리, 기업지원허브와 창업지원시설 등의 공공산업건축물을 주거시설과 인접해 마련, 판교의 성장엔진으로 작동하고 있다. 청년들의 출퇴근길 단축 및 커뮤니티 조성 등을 창출, 이를 창의적으로 일에 연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판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산업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복안이다. LH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판교모델(기업지원융복합센터) 10개가 추진되면 총 생산유발효과는 1조 9,29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911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2,119명, 취업유발효과는 9,014명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그런데 판교 모델 확대에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전제하고 "우선 현행 LH법상 산업단지 밖에는 앞서 언급한 기업지원융복합센터를 공급 할 수 없다는 점과, LH가 신도시를 개발하고 나면 택지조성 후 매각이 끝나면 사후관리 없이 손을 놓아 버리는 일이 다반사로, 기업지원융복합센터 역시 공급 이후 이런 상황이 예측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집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시 설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어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

이원욱 의원은 “이 두개의 법 개정안을 발의해, 판교 모델을 확대해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것”이며, “LH공사가 기획하고 만든 도시는 정확한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발전을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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