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경기도 화성을) 의원은 “공공임대리츠 임대료 하향조정을 통해 공공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이 제출받은 <공공임대리츠별 기금 출자액 및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기금 평균 5.03%, LH 평균 11.2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 공공임대리츠 수익률이 주택도시기금 평균 수익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공공임대리츠가 건설한 임대주택의 가격은 어떨까?

이의원이 출자승인 된 16개 공공임대리츠에서 공급하는 59개 사업장의 임대조건율(주변시세 대비 임대료율)을 전수조사 한 결과 12개 사업장 임대조건률이 95%를 넘었고, 주변보다 비싼 곳도 4곳이나 있어 공공임대리츠의 서민주거안정 기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리츠가 기금과 LH 수익만 담보하고 서민주거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임대리츠 수익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대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