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돈 먹는 하마"

갈수록 줄어드는 대기업 지원금 대신 국비가 메꿔 권용석 기자l승인2017.09.28l수정2017.09.28 23:3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브랜드이자 야심작이었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막대한 국민혈세를 잡아먹는 ‘애물단지’ 로 전락, 대기업 지원금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투입되는 국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비보다는 유지비가 훨씬 많이 차지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 민주당 권칠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세워진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기준으로 매년 사업비보다 유지비(운영비.시설비)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년 유지비는 22억5천700만원이나 사업비는 6억5천800만원에 불과하다. 또, 대구센터의 유지비는 23억5천100만원 사업비는 16억700만원이었으며, 인천센터의 유지비는 10억6천100만원 사업비는 5억9천만원 등이다.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전담기업의 지원이 매년 줄어드는데 반해 국비투입은 계속 늘어나고 다. 박근혜 정부는 앞서 삼성, 현대차, SK, LG, 한화, 한전, CJ, KT, GS, 아모레퍼시픽, 롯데, 포스코, 두산, 한진, 네이버, 카카오, 효성 등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기업으로 삼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토록 한 바 있다.

전체 전담기업의 지원 규모는 2015년 538억7천600만 원, 작년 184억4천100만원, 올해(7월말 기준) 54억6천800만원 등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는 2015년 474억4천800만원, 작년 543억600만원, 올해(7월말 기준) 623억5천600만원 등 급격히 늘고 있다.

권 의원은 "전경련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 나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업들이 동참한 것은 사실상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고, 새 정부 들어 그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국민 혈세로 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이었다 할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혈세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기존 인력과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용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17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