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사찰은 125만 수원시민 모독

이명박 정부의 광역·지자체장 사찰·제압 의혹에 대해 긴급 입장 발표 권용석 기자l승인2017.09.28l수정2017.09.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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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이 28일 이명박 정부의 광역·지자체장 사찰·제압 의혹에 대해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을 불법사찰하고 제압하려는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8일 이명박 정부가 2011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 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31명의 동향보고, ‘주요 국정 저해 사례’ 등이 실려 있다.

 염태영 시장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지원 활동을 하며, 연화장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건립을 측면 지원하는 등 ‘친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염 시장은 28일 언론 보도 직후 입장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의 수원시장 염태영에 대한 사찰·제압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125만 수원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독재정권 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 기획되고 자행됐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자, 중대한 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문건의 진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문건에 나온 지방자체단체장들과 협의해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염태영 수원시장 입장문]

 이명박 정부시절, 야권의 지자체장을 불법 사찰하고 제압하려는 의도가 담긴 문건이 나왔다. 단순한 동향파악을 넘어, 중앙부처와 사정기관, 한나라당 시·도당, 일부 ‘건전언론’과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지자체장을 제압하려는 시도도 담겨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하에 수원시장 염태영에 대한 사찰·제압 의혹이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수원시장에 대한 사찰과 제압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125만 수원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을 불법사찰로 제압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독재정권 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 기획되고 자행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자, 중대한 권력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문건의 진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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