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팔찌 부착 여부 관심"

성폭력예방 vs 가해자 인권보호 '충돌' 권수정 기자l승인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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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50대 용의자가 재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보류됐던 이른바  '전자팔찌 법안'이 다시 추진되는 등 성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초등 여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자가 범행 순간을 재현했을 때 가족들은 물론 동네 주민들도 함께 분노했다.

'인면수심'의 용의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이웃이라는 점도 충격이었지만 불과 5개월전에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데 더 놀랐다.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성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있지만 한 해 두차례로 제한돼 있고 확정 판결이 지난해 9월이어서 아직 공개 여부를 가리는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조사결과 성폭력 범죄자의 11.4%가 성폭력 전과자였고, 이중 이번 사건처럼 2회이상 아동을 상대로한 재범자는 28%가 넘었다. 성 범죄는 재범이 특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피의자 인권 침해 논란때문에 주춤했던 위치추적장치 부착, 이른바 전자팔찌 착용 법안 통과를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전수희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지난해 7월 제출해 현재 법사위 계류중인 '상습 성범죄 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에 관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 더 이상 어처구니 없이 안타까운 희생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일부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 예방과 가해자 인권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다시한번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권수정 기자  sjlove0549@say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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