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은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도입

과열 또는 위축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마련

특히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시장이 위축 또는 과열되는 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 졌다.

이와 함께 법적 근거 미비로 시행하지 못하였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본 개정안은 투기로 과열된 아파트 분양시장을 바로 잡는 규제 뿐 아니라, 시장이 위축된 곳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당근과 채찍’이 모두 포함된 대책으로써 시장의 흐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재편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후 3개월 후인 금년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