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수원시 자치법규 연구회’ 대표의원

민간위탁, 공공위탁 제도 정비 시급하다 권수정 기자l승인2017.07.17l수정2017.07.1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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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수원시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자치법규를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수원시의회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들어 수원시의회는 모두 8개 연구단체를 구성, 시의원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연구단체로는 ▲예산을 통한 성평등 정책 연구, ▲공공기관 인력관리 효율화 연구회, ▲공유경제, 공간공유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신재생에너지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군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안 연구 등 5개가 가동 중에 있다. 

뒤 이어 지난 10일 수원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추가로 선정했다. ‘수원시 체육회 통합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철승)’, ‘수원시 어린이 통학환경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미경)’, ‘수원시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한원찬)’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원찬 운영위원장이 이끄는 단체는 ‘수원시 자치법규 연구회’이다. 이 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자 법규범인 현행 수원시 조례·규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정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 위원장은 “우리 연구회가 집중 연구하는 분야는 ‘수원시 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연구’로,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공공위탁과 관련된 조례를 중점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법령에 위배 내지는 상충되는 관계 조례에 대한 합리적인 보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입법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소송으로 비화된 수원컨벤션 민간위탁 입찰 부적정 사례에서 보듯이 위원회의 위원 자격 및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제척또는 회피 등의 규정이 없는 등 절차상 치명적인 하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위탁의 경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 반면에, 공공위탁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이 모두 결여돼 법치 행정이 이뤄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우리 연구회는 올 연말까지 수원시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현행 조례의 타당성을 분석할 것”이라며,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조례에 대한 합리적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수원시 자치법규 연구회에는 한원찬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선, 노영관, 민한기, 명규환, 김기정, 이종근, 김정렬 의원 등 모두 8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올 12월까지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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