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수원시

◎ 327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원천동, 광교 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조석환 의원입니다. 먼저 3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광교신도시 사업에서 지구단위지침을 위반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과 그에 따른 초등학교 과밀화 유발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광교신도시 사업은 2007년부터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4개 시행사가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의 개발이익금으로 굵직한 사업이 추진되어 우리시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계획과 달리 만오천여실의 오피스텔이 추가되면서 교육, 교통, 생활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했던 마지막 상업부지인 에콘힐이라 불리던 파워센터 사업마저 좌초되어 이마저도 오피스텔로 바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 사업이 광교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위반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상업부지인 파워센터 일상3블럭을 기존 사업계획과 다르게 권장용도를 모두 삭제한 채 매각하였습니다.

지구단위 지침 “제8장 제2조 1항은 파워센터는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형 복합상업 및 중심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적 랜드마크로 계획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랜드마크라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제외하더라도 “테마형 복합상업 및 중심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문구가 지침에는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파워센터 부지를 매각한 경기도시공사는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파워센터 사업이 어려워 현재처럼 주상복합과 주거용 오피스텔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었다면, 경기도시공사는 그에 맞게 지구단위 변경 신청을 우선하고 진행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기도시공사는 이런 무리한 사업추진이 지구단위 지침 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모든 책임을 부지 계약 시 매입한 사업자가 떠안도록 용지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원시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광교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지역인 본 사업지는 지구단위 시행지침과 맞지 않는 사업변경이 있다면 지침 제1편, 1장, 4조의 9항과 10항에 따라 우리시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2014년 매각된 C3부지의 사업계획승인 전에 지침에 계획된 공공보행통로를 도시계획 공동위원회를 통해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하공공보행통로를 삭제한 채 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사업들도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지침은 무시된 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상3블럭을 2016년 10월 매각하였고, 사업자는 2017년 2월16일 1,941실 오피스텔과 판매·근생시설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우리시로 접수하였고, 4월 24일 경기도는 5건의 보완요구 사항을 적시해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우리시로 반송 조치하여 현재 우리시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5건의 반송 사유 중 “학교교실 과밀화 대책”과 “지구단위 계획변경 건”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의 과밀 유발입니다. 올해 현재 매원초등학교는 완성학급 43학급 중 26학급이 편성 중이며 내년 입주예정인 C3, C4블럭의 2202세대가 입주를 완료하면 완성학급이 모두 차는 것으로 수원교육지원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3블럭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학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수원교육지원청의 입장입니다.

교육청 자료로 광교지역 초등학생 유발률은 최대 세대당 56%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학생 수 적용 기준이 없어 오피스텔 학생 유발률 세대당 약 3%를 적용하여 1,941세대의 예상 초등학생수를 55명으로 산정해 수원교육지원청과 사전검토를 하였으며, 4월 20일 매원초 보통교실 2학급 증축불가를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일상3블럭은 방2개 거실1개와 방3개 거실1개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대수가 전체 1,941세대 중 906세대에 달합니다. 906세대를 주상복합 유발률인 세대 당 26%를 적용하면 235명이며 최대 8학급이 필요하며 현재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된다면, 초등학교 과밀 대란은 우리 아이들에게 곧 닥칠 미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반송 사유인 지구단위 계획변경 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잘못으로 C3가 지구단위 지침과 맞지 않게 건축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기 위해 기형적인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한 지구단위 변경이 진행되거나 지침을 무시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우리 시의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광교신도시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시공사와 교육청에 문제 해결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부지 회수 방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