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국회의원

건설·조선업계 전반에 끊이지 않는 임금·하도급 등의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금융 연계 임금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20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지급하는 대금이 관련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연계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은 건설업과 조선업 등에 만연된 고질적인 병폐로서, 단순 고용주-근로자 관계보다는 원도급사-하도급사-근로자의 3차원 관계, 또는 원도급사-하도급사-재하도급사-근로자의 4차원 이상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원도급사에서 계약된 금액을 모두 현금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에서 근로자 또는 재하도급사에게 대금지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현금 수령 후 어음을 발행하거나, 계약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만을 지급하는 등의 탈법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과 연계된 임금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대금e바로), 조달청(하도급지킴이), 한국철도시설공단(체불e제로)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에 따른 임금체불 방지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사례를 국가 전반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인출제한 여부가 강제적으로 설정되고(ex: 하도급지킴이는 인출제한여부를 합의에 따름), 앱을 통해 근로자까지 대금 지급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프로세스를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로 시스템 도입 이후 임금체불 사례가 ‘제로(0)’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하도급거래 상의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기관과 연계된 임금·하도급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며, 민간부문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동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을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였다. 임금채권부담금은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써 근로자들의 보수 총액의 1만분의 6이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 가계경제를 불안하게 하여 가정해체까지 이르게 하는 등의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말하고,

“특히 최근 몇년간 있었던 조선업과 건설업의 장기 불황으로 어느 때보다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와 같은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