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수원시의원, 공공시설 사용 조례 개정안 발의

권수정 기자l승인2017.03.15l수정2017.03.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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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백종헌(더불어민주당, 영통1?2,태장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해 오는 17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을 △시장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관리자가 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당초 조례에서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으로 정한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종교활동 목적의 경우 등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조례에서는 제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하여 시민들이 공공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많았다”며 “시민의 정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늘릴 수 있는 여건마련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희, 양진하, 한규흠, 이철승, 정준태, 이종근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했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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