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해부】 ④ 10년간 감사 전무

지난 10년 동안 위탁사무 감사 미실시 .. 법령과 조례상 직무유기 비판 제기 권용석 기자l승인2017.03.07l수정2017.03.0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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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지난 2014년 청소년육성재단에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를 위탁한 이후 2017년 3월 현재까지 지도점검 외에 자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수원시 민간위탁 사무가 감사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 아니라 수원시의 위탁사무 대다수가 지난 10여년간 단 한차례의 감사를 한 적이 없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발생한 수원컨벤션센터의 위법부당한 절차상 하자로 소송을 자초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감사 미실시는 법령과 조례상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위탁할 경우 지도감독 책임이 따른다. 아울러 소관부서의 경우 매년 지도점검을, 감사총괄 부서는 감사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더구나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있고 제2항에는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지난 2007년 3월 실시한 이래 2017년 3월 현재까지 지난 10년 동안 단 한번도 위탁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2017년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 1조 7천억원 중 민간위탁금만 약 1,300억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갈수록 늘어만 가는 위탁 관련 지출 예산을 감안해 보면 수시 감사의 필요성은 시급성을 요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포함해 약 90여개의 위탁 관련 개별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조례에 따라서 2017년 현재 약 150여개의 사무·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수원시가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해 매년 실시하여야 함에도 지난 10여년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이미지-수원시 홈페이지 감사결과 공개)

위탁사무의 합리적 운영과 법적 안정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은 선택이 아닌 법상 작위의 의무를 당연히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탁에 따른 상시적 지도점검과 감사, 평가 등 사후관리에 관한 노력 등은 필수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사무 위탁을 남발하는 관행 또한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 일부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기 A시에 근무하는 이모(사무관) 씨는 “최근 10년간 주민들의 복지 증진 관련 사무가 폭증하면서 분별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건 사실”이라면서 “위탁대상 사무에 대해 지자체에서 직영과 위탁 여부를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 최인혜 박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대상사무의 성질을 파악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법규 해석 능력을 요한다”라면서 “반드시 법적근거에 따른 법정사무로서 전문성, 효율성 등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의 대체 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박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은 법령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가 대다수로서, 권한사무의 범위와 조례·규칙 등 법규의 보완성 동시에 요구된다”라고 말하고 “따라서 위탁사무의 합법적·합목적적·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적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단체·법인의 전수조사와 엄정한 심사,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계속)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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