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정책·사업, 공공건축물, 도로·공원까지 확대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 공공시설물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그동안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해서만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왔다.

인권영향평가를 ‘수원시민의 정부’ 핵심정책과제로 선정한 수원시는 올해부터 시 정책·사업, 신축 예정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2018년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와 공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이 시행되거나 건축물, 시설 등이 지어졌을 때 시민 인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있어서 인권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민 인권을 보호·증진할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수원시 인권센터는 수원산업단지 내에 건립 중인 ‘수원첨단벤처밸리II 지식산업센터’(고색동) 6층을 첫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6층(9235㎡) 전체를 매입해 드론·로봇 등을 제조하는 신성장산업 기업체 입주·지원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 인권 위원들과 관련 전문가 10여 명은 15일 건축현장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사전답사를 했다. 지식산업센터 6층 내부구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건축현황을 점검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BF’(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기준과 인권에 기반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다”며 “입주기업 직원과 지역주민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 모든 사람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뜻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 소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성북구가 유일하게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서울시와 성북구를 방문해 제도를 배웠다.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산하에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좋은시정위원회 정책개발과제로 ‘인권기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채택하며 인권영향평가를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