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방부는 위법, 월권행위 즉각 중단하라!”

화성민주포럼과 민중연합당 화성시위원회는 지난 17일 긴급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화성 화옹지구 선정’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했다.

<‘최순실 국방부’는 위법, 월권행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16일 국방부의 행태는 그간 취해왔던 입장마저 뒤집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어떤 외압이 있었길래 이런 졸속 위법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금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국가적 비상시국”이라며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있다면 행정부의 권한은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화성민주포럼 대표는 “탄핵 국면에서, 막중한 국가적 시책에 대하여, 그것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마저 깡그리 무시하면서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감행하듯,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매향리의 아픈 기억이 있는 화성에 다시 군공항은 절대로 안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분노했다.

화성민주포럼과 민중연합당은 이후 화성시 제정당시민사회단체들과 긴급히 논의하여 ‘군공항 이전 결사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긴급 성명서 전문]

‘최순실 국방부’는 위법, 월권행위 즉각 중단하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화성 화옹지구 선정에 부쳐

국방부가 16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그간 한결같이 ‘결사반대’ 의사를 분명히 피력해온 우리 화성시민들에 대한 능멸이고 모독이다. 군사독재식 국방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의 행태는 그간 취해왔던 입장마저 스스로 뒤집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국방부는 수차례 우리 시민들의 질의에 ‘임의로 선정하지 않겠다, 지자체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선정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다. 그렇다면 급작스러운 이번 선정에는 화성시의 유치 신청이라도 있었다는 말인가? 국방부 스스로 똑똑하게 답해야 한다. 게다가 ‘군공항이전법’에도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 화성시민들은 이런 국방부의 위법행위에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 거꾸로 국방부는 어떤 외압이 있었길래 그동안의 기본 입장마저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이런 졸속 위법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국가적 비상시국이다. 대통령의 위헌행위로 그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며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급기야 현직 장관까지 구속된 문화체육관광부 만이 문제겠는가! 박근혜-황교안 행정부에서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부처는 단 한 곳도 없다. 분노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있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범죄자들의 행위가 규명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행정부의 권한은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마땅한 도리다.

이런 상황에서, 막중한 국가적 시책에 대하여, 그것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마저 깡그리 무시하면서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감행하듯,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최순실 국방부’의 월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한다. 한민구 장관 체제의 국방부 또한, 국민의 의사를 짓밟고 독재의 길을 걸었던 박근혜 정권의 뒤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다. 월권, 위법행위 즉각 중단하고 선정결과를 철회하라. 그리고 65만 화성시민들 앞에 백배사죄하라!
 
2017년 2월 17일

화성민주포럼 (대표 홍성규)
민중연합당 화성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민중연합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위원장 손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