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4.16 연대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이 과열되는 듯한 분위기다. 메스컴에선 연일 이 당, 저 당의 후보군이 벌써부터 악을 쓰는게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원래부터 선거가 시끄럽긴 하다. 거기에다 세계적으로 말 많은건 어디 한국사람 따라가겠나만은...

분명한건 이 정권이 4년 내내 보여준 것은 부실과 무능, 오만과 독선, 부패 말고는 별로 기억되는게 없다는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는 하나 그건 변명일 뿐이고... 물론, 다음 정권도 별반 기대는 안하지만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덜 충격주고, 덜 도둑질하고, 덜 꼴값 떨고, 덜 욕 먹기만을 바랄뿐이다. 그간 우리 정치.행정 권력이 보여준 행태들이 오죽 딱하면 이러겠나.

주지하고 싶은 얘기는 차기 정권은 가칭 '대한민국 의인상'을 제정해 실추된 의인들의 명예 회복과 그에 합당한 보상을 꼭 해주길 바란다.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해경의 지시하에 활동하던 민간잠수사의 사망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기소된 동료 잠수사가 무식하고 무능한 이 나라를 규탄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쓴다.

권력은 최대한 남용하면서, 부정부패로 얼룩진 수사기관들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되려 잡는구나' 라는 생각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울화가 치민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권력과 야합한 <관료주의>의 폐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 잠수사는 지난달 대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국가적 컨트롤타워 조차 없던 그 위급한 상황에서 죽음을 무릎쓰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이들에게 동료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관리감독 등의 책무가 있는 해경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죄를 뒤집어 씌운 파렴치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다.

현행 수상구조법에 따르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의 책임은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중앙구조본부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즉, 해경이다. 법령으로 정한 행정권한을 행사만 한 것이지 법상 책임과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미 몰염치하기 이를데 없는 이 정권은 포기했다. 차기 정권에게 재차 당부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자원봉사로 활동한 이들 의인 모두에게 정식으로 공개 사과하라. 그 다음 해경, 검찰 등 수사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을, 의인들에게는 합당한 제대로된 보상을 하라.

▲ 권용석 시사타임 편집국장 / 지방법 포럼 입법고문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재난.재해.사고 시 우리의 의인들은 두번 다시 볼 수 없음은 물론, 무능한 국가 또한 그곳에 없었음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시대 사회적 의인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보상이야 말로 국가사회와 지도자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작위적 책무로서 그것이 올바른 태도, 정치인 것이다.

정의로운 의인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