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전희경 국회의원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2016년 발생한 고양시 수영장 익사 사고의 경우 안전요원이 없어 익수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다"며, "안전요원들이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직접 안전상황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키장 안전사고는 연평균 9,68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두부손상 건수가 연평균 30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체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며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중 동법에 규정된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 중대한 인명피해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되면 시설,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독려 가능하고, 이는 사고건수 감소로 연결 가능 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부상 유형별로 보면 연평균 9,68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두부손상 건수가 연평균 30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키장 안전사고 시 사망사고, 중대한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시설, 안전‧위생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행정처분 근거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연령대별 안전사고 중 20세 미만인 경우가 14/15시즌 28%, 15/16시즌 28.9%에 달하여 어린이, 청소년 사고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사고는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시설, 안전‧위생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행정처분 근거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지난 2014~2016. 8월까지 수영장 안전사고 연령별 현황을 보면, 수영장 안전사고는 10세 미만이 77건(20.3%), 50세 이상이 138건(36.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사고 시 위험한 어린이, 청소년, 노인사고 비중이 높으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 안전‧위생기준 위반으로 인명피해 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

특히 이 기간 수영장 안전사고 원인별 현황으로는 수영장 안전사고 중 감시탑이 없어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 중대한 인명 피해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게 되면 시설,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독려 가능하고, 이는 사고건수 감소로 연결 가능하다고 봤다.

지난 2016년 고양시 익사 사고의 경우 안전요원이 없어 익수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으며, 수영조 벽면에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해야 하는 시설 기준을 통해 바닥 충돌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