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불법 사무 위탁 동의해 물의

수원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 .. 법적 근거없이 특정단체 장기 수의계약 권용석 기자l승인2016.10.28l수정2016.10.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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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본회의 장면

수원시가 법령에 근거없이 특정 단체로 하여금 장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이를 명문화해 초법적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단체는 10여년 이상을 수원시로부터 장기 계약을 해 온 것으로 확인돼 공공시설의 사유화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로서 불특정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이다.

문제의 조례는 「수원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로서 현충탑은 지난 2005년 7월, 수원시 동수원로 335(인계동)번지 내에 시가 현충탑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한 이후 2016년 현재까지 모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해 왔다.

현행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상위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로서 불특정 다수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권리 제한을 하는가 하면, 임의로 수원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이 법에 근거한 「수원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운영의 위탁) 제1항을 보면 “시장은 현충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으나, 해당 법령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 특정돼 있으나 하위 조례에서는 시장이 공공 및 민간 등에 위탁사무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특히 조례 제6조 제2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상위 법령에 근거없는 초법적인 단서 조항을 명문화해 수원시장이 법규 위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줘 대표적인 부패 조례임이 확인됐다.

한편 수원시 현충탑의 위탁사무는 현충탑 관리, 참배 행사 지원, 주차장 요금 징수 등 단순 관리사무로서 시는 수탁자인 이 단체에 매년 5,70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번 회기의 동의가 끝나는 대로 공개모집 절차 없이 다음달까지 기존의 수탁단체와의 재계약을 전제로 위원회 구성·심의 및 12월 중순까지 재계약 추진 방침이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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