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민 국회의원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 무고한 수백명의 목숨을 빼앗아 간 세월호 참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약속했던 세월호 조기인양은 커녕 소속 직원들이 온갖 비리와 직무태만이 빈발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감사실장에게 보였던 갑질 횡포가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이후에도 각종 비리와 부실 선박검사 등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목익수) 감사실장(1급)이 개당 25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여성용 닥스 지갑을 교부해 ‘뇌물공여’로 지난 2014년 8월 18일자로 ‘견책’ 처분 징계의결을 받게 된 사유가 당시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직원의 갑질 횡포 때문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21일,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7월 23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비위사실 통보를 받고 징계를 받은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 감사실장이 뇌물을 공여한 상대는 상급부서인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직원이었으며, 이 직원은 선물로 사용할 여성용 지갑을 사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징계의결서를 확인한 결과, 당시 선박안전공단 감사실장은 해수부의 감사담당관실 직원으로부터 선물로 사용할 여성용 지갑을 사달라고 요구받고, 닥스 여성용 지갑 6개(시가 합계 150만원)를 요구자에게 전달하여 뇌물공여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직원의 갑질 횡포였던 것.

공직복무관리와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세월호 참사발생전인 지난 2013년 8월말경에 산하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감사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물용으로 사용할 여성용 닥스 지갑을 요청해 며칠 뒤 별도로 구입해 서울 용산구 소재 어느 고깃집에서 개당 25만원씩이나 하는 고가의 여성용 닥스 지갑 6개를 수수한 사실이 당시 검찰조사로 확인된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해수부 직원이 받은 고가의 여성용 닥스 지갑 6개 모두를 국회 보좌관,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기념품을 선물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법 제정을 주도했던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행정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감사하는 감사원 등 관련 기관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은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가의 닥스 지갑을 선물로 받은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선물형식이지만 기관성격이나 역할, 위치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뇌물성격이 짙다. 행정부와 공공기관 등 피감기관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이들 기관들의 직원들마저 아무런 거리낌없이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을 아무러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처와 산하기관, 공공기관들을 견제하고 감사를 통해 비리예방과 적발, 직무감찰, 청렴도 등을 제고시켜야 할 이들 기관의 원들이 행정부처 감사담당관실 직원으로부터 고가의 여성용 닥스 지갑을 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수부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2013년 3월 해양수산부 출범이후 평소 업무 협조차 들르는 산하공공단체들에서 부처방문시 넥타이, 남성용 지갑, 벨트, 스카프 등 기념품을 주곤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여성용 닥스 지갑이 다른 기념품보다 약간 좋은 기념품 정도로 알고 있었고, 그 가격 또는 아무리 비싸도 7∼8만원 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개상 가격이 25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기관 및 협회·단체로부터 기념품들과 고가의 선물을 받고도 가격대는 모른다는 행태다. 비리의 먹이사슬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등 산하기관들이 선박업계와의 유착과 온갖 비리가 드러난 바 있는데 여전히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이번에 또다시 민낯을 드러낸 해수부의 행태를 보면 ‘해피아’ 세력의 폐해를 실감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감사담당관실과 공공기관의 감사실은 물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마저 부패와 연루된다면 매우 우려스럽다.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비리예방과 근절에 앞장서는 한편, 선박 안전 운항은 뒷전인 채 금품·향응·선물만 관심두지 말고 세월호 참사의 주무부처로서 뼈아픈 자성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혁신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