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사진, 경기 화성병, 산업통상자원위)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Sleeping Child Check Button)'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한음이법 2탄')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장치'란,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후 탑승자가 하차 시 운전자가 차문을 닫기 전 차량 내부의 후면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를 말한다.

국내외에서 아동이 차량 내부에 방치돼 사망사건 같은 중대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의 탑재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증진할 주요 수단이자 보편적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8월 광주의 한 통학버스 내부에 4세 유치원생이 무려 8시간이나 방치되는 바람에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1990~2015년 차량에 방치된 채 질식 및 열사병으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은 775건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사건만 하더라도 27건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경우, 2014년 10월 네살배기 여아가 통학버스에 6시간 이상 갇혀 있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UAE 전역 65개교 학생 6만여명의 안전을 위해 1천600여대의 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설치해 안전 강화책을 마련했다.

'한음이법 2탄'의 주요 내용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고, 이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의 건강 상태 등 종합적인 상황을 운전자 등이 수시로 살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차에서 내릴 때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반영했다.

작년 1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또는 동승한 보호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가 마지막까지 방치된 어린이가 없게끔 확인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더 강화했다.

앞서 권칠승 의원은 통학버스 인솔자의 관리 소홀로 심정지 상태로 방치됐다가 세상을 떠난 고(故) 박한음 군을 기려 지난 11일 어린이통학버스 내·외부 CCTV 장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음이법 1탄’을 발의했다. 이어 권칠승 의원은 지난 16일(화) 박 군의 아버지를 만나 ‘한음이법 2탄’의 법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과 협의를 거쳤다.

권칠승 의원은 “어린이 사고율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한음이법 3탄’에서는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비롯한 기타 안전용품 구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조항이 담길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책무를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음이법 2탄(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김종민·김해영·백재현·신경민·유승희·이원욱·제윤경·추미애·한정애·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