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권용석

연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지난해만 해도 국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 4천건, 매일 66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해 하루 1.6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오래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채 경제적.사회적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은 이어지고 있어 근본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검찰 수장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며칠전 검찰 수장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음주사망.사고 피의자는 구속이 원칙이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까지 구형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임신 중인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을 치여 숨지게 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경우 가해 운전자에게 1,2심 법원이 내린 형벌은 겨우 징역 3년에 그쳤다. 특히 음주운전 혐의 부분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결국 무죄를 받았다.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연예인 등 사회적 공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음주운전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그저께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를 내고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다름 아닌 젊은 가수였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기 아이돌그룹의 멤버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2%였다.

▲ 사진-mbc

한편 검찰은 음주운전 동승자와 술을 판 사람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음주 범죄에 있어서 미필적 동조자(?) 들의 경각심도 함께 일깨울 수 있을지 기대된다.

처벌 강화에 앞서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시민들의 자각이 우선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