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육대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즉각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요구에 응하라!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5일 이미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문제 해결은 커녕 대통령이 직접 누리예산 대란의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어처구니 없는일을 벌이고 있다. 이에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정부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기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누리예산 사태로 인한 보육대란의 근본 책임은 박근혜정부에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을 무시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누리과정 비용을 보통교부금에서 전액 의무 편성하라는 규정을 작년 10월에 개정했다. 이제 한술 더 떠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자체를 뜯어고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는 교육감에게 집행 재량을 부여한다는 교부금법의 근본 취지에 배치되는 데다 교부금법의 사용 목적 자체가 뒤흔들릴 수도 있는 초법적인 발상이다.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교육청이 누리예산을 세우면 된다고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정부에 대하여,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보육대란에 직면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고충 뿐 아니라 누리과정비 부담으로 인한 초중고 학교교육의 연쇄 부실화까지 초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은 최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에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는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려는 의도보다는 재정적 여건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교육감들을 이간질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부여하는 지위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할 따름이며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육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박근혜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라며, 정작 무책임한 것은 대책 없이 공약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박근혜대통령 자신과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 속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개월분 긴급지원과 전액 경기도비로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다. 국가 사무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담까지 경기도가 떠안는다면, 결국에는 도민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광역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중앙정부와 당당히 맞서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에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과 동시에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즉각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협의기구 구성 요구에 응할 것을 강력하고 절박하게 촉구한다.

2016. 1.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