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용인시-시의회, 편법 보조사업 맞손!

용인시 체육회 주관, 시청 광장 얼음썰매장 사업 예산 추경 통과 말썽 권용석 기자l승인2015.12.03l수정2015.12.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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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청 광장에 공사 중인 얼음썰매장 사업이 예산 편법 지원 논란으로 파장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용인시가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적법하고도 합목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훈령 및 예규를 모두 어긴 채 편법 집행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의 성립에 있어서 편성목과 설정(통계목 포함) 구분을 잘못함으로서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우를 범해 합리적인 재정 운용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청 광장에 올해 처음으로 설치될 예정인 얼음썰매장은 부지 면적 1,500㎡(약 450평), 시 관내 썰매장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시민.학생을 대상으로 이달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운영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추경 예산으로 확보된 이 사업의 예산은 약 3억원이며, 이 중 절반은 규제개혁 성과 포상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사업자인 용인시체육회는 지난 10월 얼음썰매장의 설치 용역을 조달입찰에 부쳐 지난 3일 주식회사 세항이 2억 1천여만원에 낙찰받고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시 체육진흥과는 행자부 지침상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시설비'임에도 지난 9월 2차 추경에 편성한 후 시의회에 제출해 이를 승인받았다.

특히 시는 이 사업의 예산 편성목 구분에 있어서도 '행사 관련 시설비'가 아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출해, 사실상 용인시체육회로 하여금 이 사업을 넘겨주기 위한 꼼수였다는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란,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이는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심의위원회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에 미리 심의를 통해 보조되는 사업이다.

현행 행정자치부 훈령과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지침 등에 따르면, (일시적)행사 개최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 설치·구축에 따른 경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행사 관련 시설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편성목과 설정 구분에 있어서도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가 아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집행함에 따라 이는 부적절한 재정운용이자 회계질서 문란행위마저 서슴치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용인시의회 본회의 장면

한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심의로 분주한 용인시의회 또한 이러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에 놓였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묻고 사업의 잘잘못을 가려야 할 것이며, 또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의결 할 때에는 꼼꼼하고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혜)는 지난 9월 개최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의 당시 해당 사업의 예산 3억여원을 원안 가결 후 본회의장에서 이를 모두 통과 시킨바 있다.

이에 대해 체육진흥과 소관,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선희 위원장은 “당시 해당 사업의 안전문제, 시기성, 편의시설 등에서만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집행부가 예산 편성목 구분을 잘못해 추경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본질적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혀 생각을 못했다”라면서 “집행부에 사실 확인부터 요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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