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서 장학금 이중지원을 해소하겠다고 큰소리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지원 방지사업 참여기관 확대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59개이던 이중지원 방지사업 참여기관이 올 해는 7월말 기준 317개로 11.7% 감소했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참여한다고 해도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말이 무색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부진했는데 작년 126개 단체에서 올 해 104개로 17.5% 감소했으며, 2학기 추가 참여를 감안하더라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유일하게 공공기관이 38개 기관에서 45개 기관으로 7개 기관이 늘었지만 전체 127개 기관중 참여한 기관 비율은 35.4%에 불과했고, 그나마 지방공기업은 빠져있어 실제 참여비율은 훨씬 더 낮아진다.

참여기관이 확대가 지지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장학재단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권역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하는 것 외에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공익법인 참여를 이끌어 낼 방법이 여의치 않아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참여기관 수가 줄어든 여파로 연도별 학자금 이중지원 학생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지원을 해소한 학생수도 같이 감소해 이중지원을 받고도 미 해소한 누적 학생수과 금액은 각각 43,362명과 402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득분위별로는 차상위계층인 1분위가 9,0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한 9분위와 10분위도 각각 683명, 744명이나 되었고, 이중수혜 금액도 7억6천만원, 8억6천만원으로 16억이 넘었다.

금액별로는 50만원 이하 소액을 이중지원 받은 인원이 18,39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50만원 이상을 초과한 사람도 2,063명나 되고 한 학기 등록금이 훌쩍 넘는 500만원을 초과한 고액 이중 지원자도 377명이나 있었다.

이중 지원금액 최고액은 등록금을 제외한 초과금액만 약 1,400만원에 달했고,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이중지원 초과금액이 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이중지원 미 해소자를 대상으로 다음 학기 재단 대출 및 장학금 수혜를 제한하고 있으나, 다음 학기 학자금 지원 제한은 졸업생과 같이 더 이상 학자금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학적별 학자금 이중수혜 현황에 따르면 졸업생이 재학생 보다 인원기준으로는 56.5%, 금액기준으로는 57.8%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금 방식으로는 이중지원 해소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박홍근 의원은 “장학금 이중지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청년실업 등 청년문제가 심각한 만큼 일률적인 강제회수 보다는 소득분위와 취업여부를 고려한 차별적 환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