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혁신처장(사진-인사혁신처)

앞으로는 성과와 능력에 따라 우수한 공무원은 획기적으로 대우받고, 미흡한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성과 미흡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와 직권면직을 통해 과감히 공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년 말까지 관련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조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지적받아온 공직 인사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우선 현재의 성과평가 제도를 손질해 기존의 온정주의적 평가․연공서열 중심의 평가를 타파하고 ‘성과 우수자와 미흡자’를 엄격하게 가려내기로 했다. 반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및 특별성과급 등 인사․급여상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한다.

아울러 능력과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에게는 재교육 등 역량 향상 기회를 주되, 개선이 어렵다고 평가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직권면직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도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은 직위해제와 적격심사를 통하여 직권으로 면직까지 할 수 있으나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2006년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이래 실제 면직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앞으로는 성과 미흡 고위공무원에게는 엄격하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제도화하고, 무보직 발령 요건도 대폭 개선하는 등 적격심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향후 제도 운영실태를 감안해 필요시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적격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부 복지부동, 무책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책임을 물어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기존의 비정상적인 감싸주기식 평가관행을 타파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은 직급을 막론하고 파격적으로 발탁, 보상함으로써 공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 “고위공무원단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성과관리 조치의 이행결과를 토대로 이를 과장급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