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선관위 "동일 사안, 이중 잣대 논란"

최웅수 오산행정개혁시민연대 대표, 오산시 선관위 정치 개입설 의혹 제기 권용석 기자l승인2015.09.15l수정2015.09.2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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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당시 A씨의 실명 기재 1인시위 장면

"비슷한 사안에 대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고발하는데 이것이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할 입니까?"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 선거법 해석을 두고 과잉 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오산행정개혁시민연대 최웅수 대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 및 비방한 혐의로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오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최 대표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B 국회의원을 반대하는 취지의 표지물을 부착한 차량을 오산시 관내에서 운행했다.

또한 관내 주요 사거리에서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B 국회의원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발언하는 등 B 국회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그를 비방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례적으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이와 관련 최 대표는 14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는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일 화성 동부경찰서에 한달동안 오산시 세교 사거리를 비롯한 7곳에 집회신고를 통해 확성기 또한 사용 가능한 상태이다.

이어 최 대표는 "차량에 부착된 문구 또한 실명이 기재된 내용이 아닌 “정치자금 위반 고발 철저 수사, 국회의원 해명하라!”라고 부착된 차량을 운행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고발한 선관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지난 2013년 당시 오산시의회에서 통칭 사용 장면

그는 "지난 2008년 행정개혁시민연대에서 활동할 당시 새누리당 시장으로부터 현재와 같은 혐의로 회원 4명이 검찰에 고발을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면서 "지난 2013년에는 반대로 본인이 시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산시민 A모씨가 실명을 거론하는 피켓을 들며 행사장을 따라 다니며 1인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에 최 대표는 "선거법 251조에 해당하니 조사를 요구했지만,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지명’을 하지 않고 오산시 의장이란 '통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1인 시위를 했던 A모씨 또한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름을 지칭하면 문제가 있으며, 통칭 사용은 괜찮다“라고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했으며, "최웅수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오산시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8월 오산시의회에서 최웅수 의장 불신임이 상정될 당시 부결되자 오산시 세교 지역을 비롯한 전 지역에 최 의장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개첨해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또다시 문의하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최웅수 대표는 "안민석 의원의 전 비서이자 현 오산시의회 의원이 지난 7일 공직선거법 254조 위반혐의로 고발됐으나, 당시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 조차 배포하지 않아 이는 특정 정치인 봐주기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검찰에 고발당한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 개입설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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