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아파트 반값 공급 정책 발표

‘제 3의 방식’ ’건물은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 기관이 임대하는‘ 방식 이흥섭 기자l승인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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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로 등록한 홍준표 의원은 오늘 (1일 )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30~40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 반값 공급’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기존의 토지와 건물 모두를 소유하는 민간 분양 방식과 토지와 건물 모두를 임대하는 공공 임대주택 방식이 아닌 ‘제 3의 방식’으로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발표해 이 방식에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대단히 혁명적인 정책으로 호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이 주장한 ‘제3의 방식은 ’건물은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 기관이 임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토지개발이익, 즉 토지 불노소득을 쫒는 가수요 때문이라 말하고, 이른바 자신이 제기한 방식으로 아파트를 분양 한다면 아파트 공급가를 시세의 절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게 될 것이라 보고, 공급대상은 30~40대 무주택 서민 가구를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것으로 현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 타운 사업을 비롯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이 방식을 적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500~600만원대로 공급이 가능하며, 아파트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며, 주변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동반 상승 또는 투기적 가수요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 방식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자신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 됐다고 말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자신의 생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지난 92년 故 정주영 회장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아파트 반값 공급을 내걸었는데 당시의 공약은 현대건설을 통해 엄청난 양의 아파트를 공급했던 경험을 토대로 정주영 회장의 공약이 전혀 허황된 것만은 아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라고 설명해 홍 의원의 이번 ‘제 3의 방식’ 이 정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흥섭 기자  leesol04@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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