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칼럼]용인시, 직무유기성 행정 가관!



▲ 편집국장 권용석

경기도 용인시가 시청사인 복지문화행정타운을 비롯, 3개 구청, 읍.면.동사무소 등 관내 공공청사를 신.증축하면서 이들 건물에 대해 관련법상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공유재산 관리가 총체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음이 본지의 기획 취재 결과 명백히 드러났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24일, 용인시 수지구청을 최초로 현지 답사해 구청사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 등 공부를 신청, 발급받은 후 구청 직원과 동행하에 구청사내 건물에 대해 건축물 미등기 사실을 공식 확인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파이프 트러스 창고와 콘테이너 등 불법 가설건축물 등도 확인됐다.

현 수지구청은 구 수지면.읍에서 출장소로, 지난 9월말 행자부로 부터 정식 인가 후 구청으로 승격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 청사는 대지면적 15,921.7평방미터, 건축연면적 4,530.3평방미터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이다.

수지 구청사는 지난 1999년 12월 20일 본관동이 건축되었으며, 보건지소 및 소방차고 등 부대시설은 지난 2002년 증축, 기타 관용차 전용차고와 콘테이너 등 불법 가설건축물은 최근 설치.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용인시는 그동안 언론으로부터 전국 최대 초호화 청사라는 지탄을 받았던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을 건립, 지난 7월 입주해 본격 업무에 들어간 이지 7개월여가 지난 2월 현재까지도 법원등기소에 보존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의 불법 사례는 이 뿐 아니라 시 관내 3개구청 산하 임대 사무소(시 산하 전체 읍면동사무소는 29개)를 제외한 20여개 읍.면.동사무소 중 절반을 훨씬 뛰어 넘는다.

이외에도 용인지방공사(구. 용인시의회) 청사와 관련, 예전 구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창고 2동, 연면적 771평방미터)에 대한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하지 않아 본지 취재 도중 이를 확인코자 (실제는 없는) 공부상 존재(?) 구건물을 찾는라 시간을 허비하는 등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실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시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에서 무허가 건물을 설치한 후 보라는 듯 이를 버젓이 사용하지를 않나, 엄청난 수의 건축물들을 그토록 오랜 기간 방치해 온 사실은 단순 업무 태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엄연한 직무유기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

타의 모범이 돼야 할 행정관청의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인 공공재산을 십수년에 걸쳐 이를 내팽개치고 방기. 외면해 온 사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하겠다.

더구나 법 집행기관인 행정기관은 건축물 신.증축 완공시 관련법상 당연히 일정기간내 거쳐야 할 법규이자 행정절차인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재를 완료시킴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쯤에서 궁금해 지는건 이같이 직무를 유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그동안 특별 수당(성과급)을 지급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시 수지구청 조모 과장은 본지 취재 이후 다음날 사실확인차 찾아 간 용인지역 모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행정기관은 관행상 안해도 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될 정도이다.

등기부 등재 여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던 수지구청 재산관리 담당으로 부터는 현재까지도 그 어떤 연락이 없으며, 책임있는 위치의 구청 간부공무원은 '공기'이자 시민을 대변하는 언론사와 취재기자를 우롱하는 듯한 실없는 언행으로 횡설수설하고 있다.

도대체 용인시 공무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믿을 수 있겠으며, 또한 시민들에게 준법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

또한 금번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용인시의 불법, 위법 사항에 대해 법원 등에 이를 확인한 결과, 행정기관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과태료나 벌금 등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만약 그렇다면 금번 드러난 문제들도 당시 담당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단순 업무 착오나 실수 정도로 치부돼 간단히 결론 지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다.

덧붙여 그렇다면 이를 취재한 본 기자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괜한 바보짓 했다고 후회하면서 이쯤에서 자괴감에 붓을 놓을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

일반 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과태료에 이행강제금, 심한 경우 벌금에다 체형 등 행정벌은 물론 사법적 제재까지 어김없이 가해지는게 현행 실정법이다.

법집행에 있어 형평성 문제는 항상 도마위에 오르는 화두이다.

차제에 시민이 저지르면 불법, 행정기관이 자초하면 주의. 경고로 면죄부가 되는 불평등으로 결론난다면 시민들로부터 거센 '법률적 저항'은 물론, 행정기관의 신뢰 역시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향후 청와대, 감사원 등 상급 기관에서는 본지의 기획 탐사보도 "용인시, 무대포 공유재산 관리" 기사를 참고 삼아 중앙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대대적인 기획 감사에 나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용인시 위.불법 사항 관련, 참조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