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리운전 제도개선 착수

가칭 대리운전법 제정안 발의 검토 이흥섭 기자l승인200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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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사회적으로 대리운전 제도가 보편화 되고 있지만 사고 발생시의 처리 기준 등 법 제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개선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내 택시경영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책임지고 있는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리운전이 기존 택시업계와 경쟁하는 측면도 있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처우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택시와 대리운전자간 경쟁 해소, 대리운전 사고시 손해배상 책임문제 등을 중점 검토하기로 하고 당정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칭 '대리운전법 제정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흥섭 기자  leesol04@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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