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불균형 해소 위해 稅 맞교환?

서울시 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맞교환 이흥섭 기자l승인2006.01.2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열린우리당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대표 임채정) 은 2004년 17대 국회 개원 직후 모임을 결성,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균형 해소와 지역간 계층간 교육차 해소와 강북 지역의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3가지의 정책 연구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목된다.

이 모임은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치구간 큰 자치구 세인 재산세와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적은 서울시 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서로 맞교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일부개정안 (우원식 의원)을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부동산 값 폭등과 난개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던 강북 뉴타운 개발은 본괘도에 올려놓기 위하여 ‘도시광역개발특별법’ 이라는 이름으로 2005년 7월 저정법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이 법안은 그동안 국회가 정부의 부동산 법안을 비판없이 수용하고 대신 발의하기에 바빴던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반성하고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이 연구모임은 강북지역의 교통란 해소를 위한 방안과 서울시 강북간의 문화, 환경 격차의 해소방안을 연구해 2006년 지방선거 전까지 진행하여 서울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서울시장 선거의 중심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흥섭 기자  leesol04@lycos.co.kr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흥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24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