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용석-시사타임 편집국장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의 근간이라 함은  자치법규 즉, 조례․규칙을 들 수 있겠다. 조례 규칙이란 자치행정의 공권력(집행력)을 합법적으로 정당화 시키는 대외적 기속력을 가진다. 자치법규란 이처럼 시민생활과 직결됨은 물론 때론 규율한다.따라서 자치행정 행위는 상위법령과 함께 조례와 규칙에 따라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다.

시사타임에서는 금번 경기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일련의 절차를 점검해 봤으며, 이와 관련한 조례(일반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나 수원시는 미제정)를 기준으로 취재(기획기사 참조) 결과 초법적이며 위법한 규정 일색으로 절차상 하자와 오류 투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취재는 수원시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규칙을 위주로 1차 보도하며, 이후 조례규칙 전반에 걸쳐 2차 보도할 계획이다.

이후 취재 과정에서 드러나고 확인되는 모든 초법적, 위법부당한 자치법규는 물론 행정행위 등은 감사원, 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에 임할 방침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 자치단체인 경기 수원시의 자치법규를 해부하면서 대한민국 지자체의 허술한 자치법규와 행정집행 또한 함께 유추해 볼 수 있다 하겠다. 

▲ 경기 수원시청.

정부는 제대로 된 자치법규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한이양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러한 실정을 충분히 전수조사해 전면 재고하여야 한다고 감히 충언한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이런 정도의 자치법규의 제,개정 수준이라면 차라리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으로 두는것이 본전이라도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측은한 생각마저 든다.    

수원시 자치법규 제,개정의 양대 축인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이들 양 기관은 그들의 자치법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과연 알고 있기나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