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5.] [보건복지부령 제223호, 2013.12.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1858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모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 등(안 제27조 신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도록 함.
  나.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안 제28조의2 신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종류를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와 긴급 일시보육 서비스로 구분하고,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2) 일시보육 서비스의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유아로 함.
  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의 완화(안 별표 1 제3호)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장이 있는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이 없는 건물에도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