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55호, 2013.11.20., 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서ㆍ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ㆍ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 및 직위군의 구분(제3조 및 제4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의 군(群)을 가군ㆍ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의 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도록 함.

  나. 지방전문경력관의 신규임용 등(제5조부터 제12조까지)
    1) 지방전문경력관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임용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 등의 응시요건을 갖추도록 함.
    2)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할 때에는 응시요건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필기시험, 실시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檢定)하도록 함.
    3)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도록 함.

  다. 지방전문경력관의 인사관리 등(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 등이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함.
    3) 임용권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지방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55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지방전문경력관으로 본다.